한중 FTA 타결 경제적효과는 어떤것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16조 8000억 달라)에 이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최대인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한 중 미 수입 수출액 비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차지했다.
이로써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지며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았는데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에서부터 단계적 인하 등 차별을 두고 있다.
FTA 타결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상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측면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며 이유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허덕이고 일본의 기술력에 국내 철강산업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한국의 11배에 이르는 7억8000만t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49.2%를 차지했다. 중국은 공급 과잉과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는 않지만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농업이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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